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이래도 되나?

 

 

동네 편의점에 갑자기

사장님이 일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에 주문기계들이

설치되고,

 

요즘 대학생들은 알바를 하기위해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들 하는 소리가

월세는 높고,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사람을 쓰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2020년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다른나라 대비 적정한 금액인건지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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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의 결정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下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름의 복잡한

결정과정을 거쳐 책정된다.

 

 

www.minimumwage.go.kr

 

 

흐음....

 

눈과 귀가 집중되는

나랏일 중 하나이니

대충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일단

2018년 6월 발간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11-1492865-000003-10)

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는 37개국을 분석(?)은

아니고 상황을 나열한

790 페이지 짜리 보고서인데,

자료는 알차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법정최저임금 도입직전인 ‘14.12월 대비 ’17.6월 독일 내 최고․최저임금 격차 변화 조사결과, 임금수준이 당시 법정최저임금(8.5유로)미만인 분야의 경우 임금격차가 5.7%감소, 독일 경제 전체의 임금격차 역시 0.2% 감소했다고 발표

 

[영국]

‘18년도 국가생활임금 4.4% 인상은 주요연령대(25세 이상) 기준으로는 ‘06년 이후 최대 인상률이며, 주30시간 근로하는 최저임금 노동자 기준연간 500파운드 수준의 소득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힘

 

[일본]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사측에 큰 부담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조속히 타결되는 것은 심각한 인력난에 기인

 

[캐나다]

소기업, 소매, 음식서비스/숙박 및 관광부문의 고용주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력 감축 또는 봉사료(tip) 미배분, 유급 휴식시간, 각종 사회보장(benefit) 혜택 등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

 

[프랑스]

‘18.1.1. 최저임금 재조정으로 1.24% 인상이 있었지만 정부재 량에 따른 추가 인상은 없었음.

노동부는 인플레이션율만 고려해서 산출하는 것으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17.12월)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

‘17.12월 독립적 전문가 그룹은 최저임금이 외국(미국보다 25%, 독일보다 40%)보다 높지만 빈곤퇴치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근데 문제는

방대한 양의 자료만 있고

가치있는 어떤 분석이나 결론도출이 없다.

 

안 알려 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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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나라 대비 적정한가

 

 

 

여러 지표들을

모아모아 쫙 깔아놓고

생각을 해보자.

 

 

① 호주

최저임금($) : 14.15

인구수(명) : 2,508만

GDP($) : 1조 3,234억

결제활동인구(명) : 800만

1인당국내총생산($) : 5만 3,799

고용지수 : 111.3

 

② 독일

최저임금($) : 10.85

인구수(명) : 8,234만

GDP($) : 3조 6,774억

결제활동인구(명) : 1,600만

1인당국내총생산($) : 4만 4,469

고용지수 : 109.7

 

③ 일본

최저임금($) : 7.91

인구수(명) : 1억 2,685만

GDP($) : 4조 8,721억

결제활동인구(명) : 4,500만

1인당국내총생산($) : 3만 8,428

고용지수 : 103.7

 

④ 대한민국

최저임금($) : 7.59

인구수(명) : 5,170만

GDP($) : 1조 6194억

결제활동인구(명) : 1,900만

1인당국내총생산($) : 4만 450

고용지수 : 111.2

 

 

※ KOSIS(국가통계포털) 자료 근거. 최신 아님.

 

 

 

※ 앞에서 부터 1등 - 4등

 

[최저임금]

호주 - 독일 - 일본 - 대한민국

 

[인구수]

일본 - 독일 - 대한민국 - 호주

 

[GDP]

일본 - 독일 - 대한민국 - 호주

 

[경제활동인구]

대한민국 - 일본 - 호주 - 독일

 

[1인당국내총생산]

호주 - 독일 - 대한민국 - 일본

 

[고용지수]

호주 - 대한민국 - 독일 - 일본

 

 

Q. 최저임금 =

A*인구수 + B*GDP + C*경제활동인구

+ D*1인당국내총생산 + E*고용지수

 

A,B,C,D,E 는?

 

MATLAB 돌려 볼려다가

하는 법을 까먹어서 참았다.

ㅋㅋㅋㅋ

 

 

딱 들어 맞는게 없다.

 

더불어 이 외에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것은 너무나도 많다.

 

가령,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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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쉬운 접근을 해야겠다.

 

 

 

 

[수요와 공급]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좀 고용해서 쓰고 싶은데,

사람을 고용하면 돈이 안남는 상황.

 

당연히 고용을 안 하겠지.

밑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고용)가 감소했다.

 

적정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근데 안 떨어진다.

 

균형이 깨져간다.

 

 

물론

이미 어딘가에 '고용' 되어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다.

 

 

그러나

직업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결론> 모르겠음

 

 

 

※ 제 짧고 얇은 소견으로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